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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도로교통법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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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7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영수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1985년

1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4도2884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][집33(2)형,558;공1985.9.1.(759)1143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

2. 대법원 1985. 2. 8. 선고 84도2754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집33(1)형,458;공1985.4.1.(749) 451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

1984년

3. 수원지법 1984. 11. 23. 선고 84노1161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절도등피고사건][하집1984(4),521]
   절도등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형사지법 1984. 7. 5. 선고 84고단2914 판결 : 항소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4(3),437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피고사건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5. 부산지법 1984. 4. 26. 선고 84노502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절도등피고사건][하집1984(2),471]
   절도등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대전지법 1984. 4. 25. 선고 84노90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4(2),466]
  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2년

7. 대법원 1982. 9. 14. 선고 82도1702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2.11.15.(692),988]
  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8. 서울고법 1982. 3. 11. 선고 82노35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2(형사편),129]
   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0년

9. 서울고법 1980. 6. 12. 선고 80노618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85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8년

10. 대구고법 1978. 6. 15. 선고 78노366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업무상과실치상등피고사건][고집1978형,108]
   업무상과실치상등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1. 광주고법 1978. 5. 15. 선고 78노81,84,85,8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8형,63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
   관세법 국가법 도로교통법 방위세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총포화약류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토예비군설치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7년

12. 대구고법 1977. 4. 21. 선고 76노1416 형사부판결 : 확정
  [상습특수강도피고사건][고집1977형,55]
   상습특수강도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
13. 서울고법 1975. 12. 9. 선고 75노1144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  [절도·공문서위조·동행사·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408]
   절도 공문서위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4년

14. 서울고법 1974. 11. 21. 선고 74노1017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도로교통법위반·직무유기·뇌물요구피고사건][고집1974형,308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직무유기 뇌물요구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5. 대구고법 1974. 10. 23. 선고 74노548 형사부판결 : 확정
  [도로교통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74형,230]
  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973년

16. 서울고법 1973. 7. 31. 선고 73노737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  [점유이탈물횡령·공문서위조·동행사·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195]
   점유이탈물횡령 공문서위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7. 대구고법 1973. 2. 1. 선고 72노1192 형사부판결 : 확정
  [절도·공문서변조·동행사·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3형,3]
   절도 공문서변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
  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1년

18. 대법원 1971. 8. 31. 선고 71도1115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집19(2)형,075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운송차량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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